법령 파산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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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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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새길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임창기 1 손경한 1 김광훈 1 채무자 1 서정우 1 전민기 1 이상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7. 4. 자 2013라1878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  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  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파산법

5. 광주지방법원 2006. 2. 24. 자 2004라73 결정
  [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][미간행]
  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
   파산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1. 25. 선고 2004다48300 판결
  [추심금][공2005.1.1.(217),10]
   추심금
   파산법 화의법

2003년

7. 수원지법 2003. 6. 5.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반환][하집2003-1,182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파산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0다2351 판결
  [가압류결정이의][공2002.9.1.(161),1925]
   가압류결정이의
  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다3978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2.15.(124),345]
   부당이득금
   파산법

1996년

10. 서울지법 1996. 6. 28. 선고 96가합27402 판결：확정
  [상표권통상사용권 ][하집1996-1, 329]
   상표권통상사용권
   파산법